저마다 깃발이 오르기만을 기다렸다가 앞다퉈 말을 타고 달려나가 험지든 길지든 표밭을 갈고 다져 자기만의 텃밭을 일구려 용을 쓰니 말이다.
그래서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는 혐의가 있을 때 공정경쟁 당국이 행동을 취한다.재벌 계열사는 신규 회사라 하더라도 대체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③ 대기업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수탁자 책임위원회를 독립시켜 주주제안 등을 통해 대기업을 통제하는 센터로 만들어나갔고.대기업 규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떠나 ‘정의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입증 책임이 수사당국에 있기 때문에 소명 못 하는 재산이 있어도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무죄가 된다.〈그래픽 참조〉 정부는 현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확장하고 경제 질서도 파괴한다는 통념이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직원 급식을 맡긴 삼성그룹에 사상 최대인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거액 아파트를 현찰로 매입한 공무원들이 ‘버티기를 한다.
마찬가지 원리에서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하는 것도 격려해야 한다.자유시장경제는 ‘소비자가 왕(王)인 사회다.
실제로 공정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일본조차 3개에서 8개로 늘었다.
